헌재의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 결과는 합헌 아니면 위헌적 결과 둘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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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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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 결과는 합헌 아니면 위헌적 결과 둘중 하나..
헌재의 주문이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 한다라며 너무나도 당연한 합헌적인
결과이고 만에 하나 기각이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부정하며 포기하는 위헌적 선택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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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고요 한번도 쫄린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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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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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녈이 파면으로 앞으로 조사해야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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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만한분은 다 알아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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