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쌩까고 진행해야 하는 시나리오
M
케투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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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까지 선고없이 헌재판관 둘 임기끝나면
1. 현재 내각을 전부 탄핵시킨다.
2. 국회의장이 국정을 운영한다.
3. 헌재 재판관 공석을 아무도 임명하지 않는다.
4. 헌재 정족수 미달로 헌재 직무정지
5. 민주당 특검 발의 및 통과 (재의요구 할 내각없음)
6. 내란 수괴 및 내란 성괴 구속
7. 헌재 마비로 탄핵이 안되므로, 남은 2년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
8. 정권 창출 및 개헌
9. 내란당 해산
10. 검찰개혁 경찰개혁 헌재개혁
1. 현재 내각을 전부 탄핵시킨다.
2. 국회의장이 국정을 운영한다.
3. 헌재 재판관 공석을 아무도 임명하지 않는다.
4. 헌재 정족수 미달로 헌재 직무정지
5. 민주당 특검 발의 및 통과 (재의요구 할 내각없음)
6. 내란 수괴 및 내란 성괴 구속
7. 헌재 마비로 탄핵이 안되므로, 남은 2년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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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직도 탄핵 인용에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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