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쌩까고 진행해야 하는 시나리오
M
케투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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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까지 선고없이 헌재판관 둘 임기끝나면
1. 현재 내각을 전부 탄핵시킨다.
2. 국회의장이 국정을 운영한다.
3. 헌재 재판관 공석을 아무도 임명하지 않는다.
4. 헌재 정족수 미달로 헌재 직무정지
5. 민주당 특검 발의 및 통과 (재의요구 할 내각없음)
6. 내란 수괴 및 내란 성괴 구속
7. 헌재 마비로 탄핵이 안되므로, 남은 2년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
8. 정권 창출 및 개헌
9. 내란당 해산
10. 검찰개혁 경찰개혁 헌재개혁
1. 현재 내각을 전부 탄핵시킨다.
2. 국회의장이 국정을 운영한다.
3. 헌재 재판관 공석을 아무도 임명하지 않는다.
4. 헌재 정족수 미달로 헌재 직무정지
5. 민주당 특검 발의 및 통과 (재의요구 할 내각없음)
6. 내란 수괴 및 내란 성괴 구속
7. 헌재 마비로 탄핵이 안되므로, 남은 2년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
8. 정권 창출 및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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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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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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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ㅇㅎ)힘든 아재 힘내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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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다같이 지켜봅시다 검찰이 즉시항소하는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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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시간 헌법재판소 모습](https://d19e2bh89fu7er.cloudfront.net/59dac38df958423bb65fa42e331f2f4d.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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