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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미루는 이유

M
케투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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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라면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 경에는 헌재 판결이 나와야 했는데

슬금슬금 미뤄지더니 이젠 아예 4월로 넘어가네요. 

사실 원래 판결 날 거라고 예상했던 3월 초중순을 넘어갈 때 촉이 온 게 있어요. 

판결을 빨리 내면 2월 말에도 낼 수 있었는데, 

문제는 헌재 판결로 윤석열 탄핵이 확정되면 그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잖아요. 

만약 2월 안에 판결이 나버리면 4월 대선이 되는데,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국힘, 당시 새누리당은 4월 대선을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주기라서 보수당에 유리한 기조가 형성될 수가 없었으니까요. 

5월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달이라서 역시 새누리 당에 불리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시기였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탄핵 후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 없기도 했구요. 

그런데 선거가 6월달이면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었을 거에요. 

 

아마 이번 헌재 판결은 탄핵 인용으로 날 겁니다. 

그런데 국힘 쪽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평결 미루는 건 결국 어떻게든 5월 대선을 피하려고 그런 거 같아요. 

항간에는 4월도 넘어갈 거라고 하던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어떻게든 6월 대선 만들려고 할 거에요.

대선을 지더라도 참패하면 의석수도 딸리는 국힘이 남은 5년을 정말 질질 끌려가야 하거든요. 

헌재에 있는 보수쪽 판사들은 절대 그렇게 되도록 안 할 겁니다. 

 

저 놈들 목표는 6.25 근처에 대선 떨어지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면 퇴임하는 판사들이 나올 수 있고, 그건 그거대로 절차상 문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10일 전후로 판결 내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현충일 전후로 대선일이 잡히도록 버텨보지 않을까 싶어요. 

 

박근혜보다 더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평결을 미루는 건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 이외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 진짜 기각 노리는 거면 헌재 판사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간 거구요.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저 놈들이 이렇게까지 간을 보는 건

박근혜 탄핵 때처럼 대규모 집회로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너무 당연한 탄핵사유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팔짱끼고 있었던 게 크다고 봅니다. 

민주당 권리 당원인데, 집회 참석 요청 문자가 불과 몇 주 전에야 오더라구요. 

민주당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어요. 

 

 

암튼, 마지막입니다. 

힘을 합쳐봅시다. 

다들 빠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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