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의 대책인가봅니다

M

케투

2025.05.07

추천 0

조회수 180

댓글 0

5월15일 재판

이재명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16일에 바로 유죄땅땅땅 가능성 있음

물론 위법이지만 지금상황에 그런거 신경 안쓰는거같음

15일에 재판하고 다음날 16일에 선고한다고 하면 위법이라 바로 탄핵절차 돌입하려면 최소 3일은 필요하다고함

15일에 탄핵신청 한다고 해도 18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5월 12일까지 서고법에 변론기일 신청에 대한 서고법의 입장을 밝히라고 함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조희대와 서고법은 같은입장(정치개입)인것으로 간주

12일까지 밝혀야만 15일 이후 바로 탄핵가능

공직선거법 11조에 선거후보자 신분보장 조항 (체포구속 불가)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기간 보장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음

선거기간동안 5번 재판 전부 재판관 탄핵사유

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13일에 서고법이 변론기일 변경신청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나면 알 수 있을것 같네요. 이제 딱 일주일 뒤입니다. 다음주 화요일

댓글

유머

각성이 오기 시작한 극우청년들

각성이 오기 시작한 극우청년들

느낌이 쎄한데

국민의힘 새벽1시 내부쿠데타 발생

국민의힘 새벽1시 내부쿠데타 발생

국힘 조경태의 소신발언!.jpg

국힘 조경태의 소신발언!.jpg

[속보] 국힘, 오늘 자정까지 단일화 안 되면 후보 재선출키로

경북사는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 ^

오유 이대로 망할꺼야??

이숙연 대법관이 이재명을 유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이숙연 대법관이 이재명을 유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꼬라지가

지금 꼬라지가

속보. 김문수 후보자격 박탈. 후보 재선출 돌입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학부모 한테 잭 다니엘 선물 받은 유치원 쌤

학부모 한테 잭 다니엘 선물 받은 유치원 쌤

탐나는 책갈피

탐나는 책갈피

딸아 너를 꼭 잡고, 함께 걸으며, 때로는 차의 문도 열어주는 남자를 만

딸아 너를 꼭 잡고, 함께 걸으며, 때로는 차의 문도 열어주는 남자를 만

양계장에서 구출한 폐계닭 비포 애프터

양계장에서 구출한 폐계닭 비포 애프터

작성

< 60 61 62 63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