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의 대책인가봅니다
M
케투
2025.05.07
추천 0
조회수 253
댓글 0
5월15일 재판
이재명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16일에 바로 유죄땅땅땅 가능성 있음
물론 위법이지만 지금상황에 그런거 신경 안쓰는거같음
15일에 재판하고 다음날 16일에 선고한다고 하면 위법이라 바로 탄핵절차 돌입하려면 최소 3일은 필요하다고함
15일에 탄핵신청 한다고 해도 18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5월 12일까지 서고법에 변론기일 신청에 대한 서고법의 입장을 밝히라고 함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조희대와 서고법은 같은입장(정치개입)인것으로 간주
12일까지 밝혀야만 15일 이후 바로 탄핵가능
공직선거법 11조에 선거후보자 신분보장 조항 (체포구속 불가)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기간 보장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음
선거기간동안 5번 재판 전부 재판관 탄핵사유
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13일에 서고법이 변론기일 변경신청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나면 알 수 있을것 같네요. 이제 딱 일주일 뒤입니다. 다음주 화요일
유머
온요양원이죠?
M
케투
조회수
228
추천 0
2025.05.11
"보자 보자하니까 아랫 것들이 막나가네?" 다시 고개 처드는 법관들
M
케투
조회수
238
추천 0
2025.05.11
이재명 악마화 조직 어게인, 김문수에게 붙었다
M
케투
조회수
219
추천 0
2025.05.11
이재명후보 암살테러 의혹 진짜 심각하네요
M
케투
조회수
238
추천 0
2025.05.11
최강욱 송영길 다시 국회의원 되었으면 좋겠다
M
케투
조회수
280
추천 0
2025.05.11
이제 국힘 평당원따위 24시간 기동대 신변보호는 끝내라.
M
케투
조회수
277
추천 0
2025.05.11
❤️오유 댓글 보는 방법❤️
M
케투
조회수
232
추천 0
2025.05.11
집안대대로 새벽에 지랄망조드는 콩가루집안
M
케투
조회수
233
추천 0
2025.05.11
이재명, 진보당과 단일화에 "감사하다"
M
케투
조회수
253
추천 0
2025.05.11
이재명 암살시도 대비해야 할듯
M
케투
조회수
235
추천 0
2025.05.11
카페 화장실 키
M
케투
조회수
234
추천 0
2025.05.11
진보진영은 거의 대동단결 이재명 지지선언하고 후보등록 포기했는데...
M
케투
조회수
284
추천 0
2025.05.11
[사회] 부정선거? 이제는 선거부정의 시대
M
케투
조회수
293
추천 0
2025.05.11
![[사회] 부정선거? 이제는 선거부정의 시대](https://d19e2bh89fu7er.cloudfront.net/503420edc48b4afbbee1a383c135bebc.webp)
박은정의원 딜량 장난아니네요
M
케투
조회수
321
추천 0
2025.05.11
이글이 성지가 되길...
M
케투
조회수
263
추천 0
2025.05.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