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벌금 50만원? 내면 돼~…시민들 '분통' 터진 역대급 상황

M

케투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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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래서 징벌적 벌금을 빨리 입법해야한다는것.

같은 위법이라도 저런것들의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위법행위와

단순 개인이 한두번 하는 위법행위는 충분히 구분가능합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빠르게 징벌적 벌금 입법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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