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5

M

케투

2024.07.19

추천 0

조회수 159

댓글 0

[2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 인스티즈

[2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

m.news.nate.com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

쿠팡 보고 컨텐츠 펼쳐보기 >

원치 않을 경우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유머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돼서 개빡친 고등학생들6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돼서 개빡친 고등학생들6

해외여행가서 사온 물건중 '돈있었음 더사올걸'하는 추천템말하는달글5

영국판 임영웅 티켓팅2

영국판 임영웅 티켓팅2

알고보니 아이돌 출신이였던 배우 혜리...jpgif5

알고보니 아이돌 출신이였던 배우 혜리...jpgif5

한국은 진짜 노력 강조하는데 신기한건.jpg3

한국은 진짜 노력 강조하는데 신기한건.jpg3

포도 봉봉 건더기 다 먹는법1

포도 봉봉 건더기 다 먹는법1

수의사들이 의외로 다루기 힘들어하는 동물...jpg1

수의사들이 의외로 다루기 힘들어하는 동물...jpg1

우리집 로봇청소기가 자꾸 쭈워!쭈워! 하는데 뭐임.jpg1

우리집 로봇청소기가 자꾸 쭈워!쭈워! 하는데 뭐임.jpg1

아 가족소개 정말 웃기네ㅋㅋㅋㅋㅋ3

아 가족소개 정말 웃기네ㅋㅋㅋㅋㅋ3

눈에 순간접착제 들어갔는데…응급실 20곳서 '퇴짜'1

눈에 순간접착제 들어갔는데…응급실 20곳서 '퇴짜'1

[단독] 서울 현대건설 사옥에 승용차 돌진…60대 운전자 검거1

[단독] 서울 현대건설 사옥에 승용차 돌진…60대 운전자 검거1

아이패드 샀으니 필기 열심히 해야지~2

아이패드 샀으니 필기 열심히 해야지~2

새벽 4시 출근길에 요들송 부르다 고라니 만난 남편1

새벽 4시 출근길에 요들송 부르다 고라니 만난 남편1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참사'…70대 남성에 '금고 5년'1

소녀시대가 만나서 대화하는 법 + 유리 드레스코드 사건의 전말 ㅋㅋㅋㅋㅋㅋ

소녀시대가 만나서 대화하는 법 + 유리 드레스코드 사건의 전말 ㅋㅋㅋㅋㅋㅋ

작성

< 276 277 278 279 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