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케투

2025.04.24

추천 0

조회수 379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댓글

유머

말 잘 듣는 이재명 N

말 잘 듣는 이재명

진보정권만 오면 생기는 정신병 N

윤씨 때는 암말도 안하더니.. N

길거리 캐스팅을 많이 받았다는 배우 N

길거리 캐스팅을 많이 받았다는 배우

사람은 사실 도넛이다...jpg N

사람은 사실 도넛이다...jpg

뭔가 이상한 신상 라면.jpg N

뭔가 이상한 신상 라면.jpg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면 압도적 지지를 하면 된다 N

노인들의 클레임을 받아들인 요양원 N

노인들의 클레임을 받아들인 요양원

이건 진짜 맘에 드네요 N

이건 진짜 맘에 드네요

언창: '재밌네 재밌어져' / 대통령실 'ㅇㅋ재미있게 해줄게' N

언창: '재밌네 재밌어져' / 대통령실 'ㅇㅋ재미있게 해줄게'

입욕제 바이럴 N

입욕제 바이럴

오빠 내가이뻐 카리나가 이뻐? 경상도식 표현 N

오빠 내가이뻐 카리나가 이뻐? 경상도식 표현

114시간 야근하고 휴무 신청 거절당한 생산직 노동자 N

114시간 야근하고 휴무 신청 거절당한 생산직 노동자

인터넷에서 본 귀여운 동물 사진 모음 4탄 N

인터넷에서 본 귀여운 동물 사진 모음 4탄

성남, 경기도 당신들 진짜.. N

작성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