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케투

2025.04.24

추천 0

조회수 7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댓글

유머

한국 드라마로 시작해서 영화보면 놀란다는 외국인들 N

한국 드라마로 시작해서 영화보면 놀란다는 외국인들

철(Fe)지구나! N

철(Fe)지구나!

올바른 구성강교 방법 N

올바른 구성강교 방법

나 방금 카페에서 재채기 크게 했는데 N

나 방금 카페에서 재채기 크게 했는데

레딧에서 1만플 넘긴 한국 남녀 N

레딧에서 1만플 넘긴 한국 남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자가 태워달라는 이유 N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자가 태워달라는 이유

쯔양의 식욕터진 하루 N

쯔양의 식욕터진 하루

가족끼리 약 나눠먹어도 돼요? N

가족끼리 약 나눠먹어도 돼요?

3천억이 400억 된 요기요.jpg N

3천억이 400억 된 요기요.jpg

귀화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의 장단점 N

귀화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의 장단점

왠지 추워 보이는 피망 N

왠지 추워 보이는 피망

저건 틀림없이 엄청난 ㅂㅅ일 것이다. N

저건 틀림없이 엄청난 ㅂㅅ일 것이다.

동급생 얼굴에 돌 던진 초등학생, 2200만원 배상 N

동급생 얼굴에 돌 던진 초등학생, 2200만원 배상

조선인이 보이자 칼을 빼드는 일본 순사 N

조선인이 보이자 칼을 빼드는 일본 순사

뭔가 디자인이 이건 영 아닌거 같은데... N

뭔가 디자인이 이건 영 아닌거 같은데...

작성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