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케투
2025.04.24
추천 0
조회수 634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
한덕수 바로 사퇴
M
케투
조회수
486
추천 0
2025.05.01
내란 안끝났음
M
케투
조회수
460
추천 0
2025.05.01
지귀연이 저러는게 왜 그런지 알겠네요
M
케투
조회수
630
추천 0
2025.05.01
이재명 파기환송
M
케투
조회수
529
추천 0
2025.05.01
서로 적당히 해야하는 이유.jpg
M
케투
조회수
449
추천 0
2025.05.01
대법 ㅋㅋ 선넘네 결국 개새들
M
케투
조회수
601
추천 0
2025.05.01
옛날 우리 소들이 일을 잘 했던 이유..!
M
케투
조회수
613
추천 0
2025.05.01
내가 뛰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gif
M
케투
조회수
538
추천 0
2025.05.01
도난방지 버즈 케이스
M
케투
조회수
522
추천 0
2025.05.01
제로찌게
M
케투
조회수
476
추천 0
2025.05.01
T가 만든 공포영화
M
케투
조회수
550
추천 0
2025.05.01
“이재명 이길 줄”…MBC 퇴사한 이성배, 홍준표 앞 ‘눈물’
M
케투
조회수
594
추천 0
2025.05.01
[4/30(수) 베스트모음] ㅎㅂ)이주은 너무이뻐
M
케투
조회수
554
추천 0
2025.05.01
동물병원에서 한껏 칭찬해버림
M
케투
조회수
545
추천 0
2025.05.01
영화 촬영 도중 리얼하게 찍힌 장면들의 비밀.jpg
M
케투
조회수
555
추천 0
2025.05.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