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케투

2025.04.24

추천 0

조회수 112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댓글

유머

"이 기자 끌어내!" 우르르.. 난리난 전광훈 출마 현장

"이 기자 끌어내!" 우르르.. 난리난 전광훈 출마 현장

문 전대통령 기소는 윤항문의 작품

[4/23(수) 베스트모음] 괴담으로 나아가는 중인 이세계 페스티벌 근황

[4/19(토) 베스트모음] 솔비가 말하는 KBS.jpg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됐다" 들은 이재명 검찰에 이 말을..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됐다" 들은 이재명 검찰에 이 말을..

이재명 = 히틀러?

퇴사한 친구가 보내온 일상.jpg

퇴사한 친구가 보내온 일상.jpg

30대 자취생의 명언 모음집.jpg

30대 자취생의 명언 모음집.jpg

일본 아조씨의 명언

일본 아조씨의 명언

윤석열이 왜 박선영을 pick 했는지 알겠다

윤석열이 왜 박선영을 pick 했는지 알겠다

다이아 반지가 천원.JPG (feat.문재인 기소)

다이아 반지가 천원.JPG (feat.문재인 기소)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종합)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종합)

내란세력의 핵심은 검찰. 검찰의 마지막 발악.

한국 드라마로 시작해서 영화보면 놀란다는 외국인들

한국 드라마로 시작해서 영화보면 놀란다는 외국인들

철(Fe)지구나!

철(Fe)지구나!

작성

< 28 29 30 31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