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케투
2025.04.24
추천 0
조회수 338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
개 키우는 아빠들은 다 저래?
M
케투
조회수
255
추천 0
2025.04.30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어느 경주마의 이름
M
케투
조회수
257
추천 0
2025.04.30
입관하는 순간까지 무소유를 실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
M
케투
조회수
280
추천 0
2025.04.30
김풍이 알려주는 너무 매운 것 먹었을 때 꿀팁
M
케투
조회수
286
추천 0
2025.04.30
여사님 비즈니스
M
케투
조회수
281
추천 0
2025.04.30
하루에 음주측정 4번 한사람
M
케투
조회수
266
추천 0
2025.04.30
도대체 이재명은 몇년을 재판해야 승복하실겁니까?
M
케투
조회수
255
추천 0
2025.04.30
치과에서 할아버지 성함을 물었는데
M
케투
조회수
283
추천 0
2025.04.30
탈영한 이등병이 나라를 구함.jpg
M
케투
조회수
333
추천 0
2025.04.30
[속보]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국민들께 감사하다"
M
케투
조회수
271
추천 0
2025.04.30
![[속보]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국민들께 감사하다"](https://d19e2bh89fu7er.cloudfront.net/24647058f70f4077a8d46ab69dec20d4.webp)
한뚜껑이 1등할거라는 합리적의심
M
케투
조회수
282
추천 0
2025.04.30
[단독] 정은경 전 질병청장,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단 합류
M
케투
조회수
255
추천 0
2025.04.29
![[단독] 정은경 전 질병청장,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단 합류](https://d19e2bh89fu7er.cloudfront.net/f0225fce2e5d4daf9f8869340a05acbf.webp)
아침부터 무슨 듣보당 현수막인가 하고보니
M
케투
조회수
254
추천 0
2025.04.29
한동훈 캠프 배현진...
M
케투
조회수
276
추천 0
2025.04.29
키 195 이하는 귀요미 취급 당하는 나라...!
M
케투
조회수
273
추천 0
2025.04.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