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케투
2025.04.24
추천 0
조회수 416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
병신들의 합창
M
케투
조회수
367
추천 0
2025.04.26
장보기 대참사
M
케투
조회수
385
추천 0
2025.04.26
위조된 신분증로 대출사건의 판결
M
케투
조회수
384
추천 0
2025.04.26
70년 전에 발명 된 장난감. 아재들 추억 소환
M
케투
조회수
374
추천 0
2025.04.26
유치원 졸업 현수막
M
케투
조회수
346
추천 0
2025.04.25
"전 분야에서 나라 망쳤어"‥'尹 3년' 문재인의 '격정'
M
케투
조회수
356
추천 0
2025.04.25
역시 한덕수
M
케투
조회수
337
추천 0
2025.04.25
아들의 수면제;;;;
M
케투
조회수
343
추천 0
2025.04.25
생존신고
M
케투
조회수
346
추천 0
2025.04.25
화남주의) 신분증 위조 대출 갚는건 피해자가?
M
케투
조회수
415
추천 0
2025.04.25
젤리영양제의 위험성
M
케투
조회수
386
추천 0
2025.04.25
"교황님 그 리본은.." 만류하자 돌아온 '현답' 다시금 울림
M
케투
조회수
346
추천 0
2025.04.25
양발운전 vs 한발운전 1,000만원빵
M
케투
조회수
353
추천 0
2025.04.25
대법 전원합의체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M
케투
조회수
387
추천 0
2025.04.25
펌) 중소기업에서 살아남는 방법
M
케투
조회수
347
추천 0
2025.04.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