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케투
2025.04.24
추천 0
조회수 530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
레딧에서 1만플 넘긴 한국 남녀
M
케투
조회수
487
추천 0
2025.04.24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자가 태워달라는 이유
M
케투
조회수
511
추천 0
2025.04.24
쯔양의 식욕터진 하루
M
케투
조회수
531
추천 0
2025.04.24
가족끼리 약 나눠먹어도 돼요?
M
케투
조회수
502
추천 0
2025.04.24
3천억이 400억 된 요기요.jpg
M
케투
조회수
497
추천 0
2025.04.24
귀화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의 장단점
M
케투
조회수
492
추천 0
2025.04.24
왠지 추워 보이는 피망
M
케투
조회수
534
추천 0
2025.04.24
저건 틀림없이 엄청난 ㅂㅅ일 것이다.
M
케투
조회수
552
추천 0
2025.04.24
동급생 얼굴에 돌 던진 초등학생, 2200만원 배상
M
케투
조회수
528
추천 0
2025.04.24
조선인이 보이자 칼을 빼드는 일본 순사
M
케투
조회수
536
추천 0
2025.04.24
뭔가 디자인이 이건 영 아닌거 같은데...
M
케투
조회수
498
추천 0
2025.04.24
일본 아마존에서 대박 난 제품
M
케투
조회수
544
추천 0
2025.04.24
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케투
조회수
530
추천 0
2025.04.24
수도권 요양원의 실상
M
케투
조회수
512
추천 0
2025.04.24
전설의 레전드 스턴트 씬에 숨겨진 트릭
M
케투
조회수
510
추천 0
2025.04.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