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M
케투
2025.04.24
추천 0
조회수 282
댓글 0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유머
옛날에 먹던 케이크가 맛 없는 이유
M
케투
조회수
256
추천 0
2025.04.27
4살 경찰견이 실종 아동 찾아줬더니
M
케투
조회수
259
추천 0
2025.04.27
2찍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수준
M
케투
조회수
260
추천 0
2025.04.27
걷기로 살빼기 힘든 이유
M
케투
조회수
249
추천 0
2025.04.27
400만 달러 지원 안해줘서 약 5억 달러 날려먹은 회사 이야기
M
케투
조회수
252
추천 0
2025.04.26
택배 주7일 배송?!?!
M
케투
조회수
253
추천 0
2025.04.26
노인 목숨은 4만 5000원
M
케투
조회수
250
추천 0
2025.04.26
안 떨어지게 꼼꼼 묶은 트럭위의 짐
M
케투
조회수
243
추천 0
2025.04.26
하루에 게 50마리를 먹어치운다는 가오리 떼들.jpg
M
케투
조회수
224
추천 0
2025.04.26
결혼식 복장 정리.jpg
M
케투
조회수
256
추천 0
2025.04.26
아 진짜 ㅈ 그지 같은 프린터 ㅅㄲ
M
케투
조회수
244
추천 0
2025.04.26
skt 사용하는 사람들 유심 빨리 교체 해야 한다는데.
M
케투
조회수
260
추천 0
2025.04.26
원효대사 고데기물
M
케투
조회수
258
추천 0
2025.04.26
드뎌드뎌~~~캠핑을 왔나이다!!!!!
M
케투
조회수
229
추천 0
2025.04.26
한중일 왕자 관상
M
케투
조회수
240
추천 0
2025.04.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