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이라고 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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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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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니라고 인용이라고 했죠
전 무조건 5:3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정상인의 판단이 아니라
쥴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미 임기시작전부터 명태균 사건으로 봤을때 쥴리는 실권을 쥐고 있었고
각종 주요 요직 임명에 관련하여 좌지우지 했다면 모든 인사에 관여 했을거고
쥴리가 전부 감아 돌렸을것이란 것
따라서 검찰과는 달리 사법부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법부내 인사권자 감아서 조종했을것이고
헌재 역시 대통령임명 최소 3인 대법원 추천 1인 쥴리에게 감겨있을거란건 뻔한거고
기각이고 인용이고 그냥 시간 지연 주문해서 판새들 부담 줄여주는척 굥 복귀 시나리오 밀고 있었을테고
따라서 선고 지연으로 자동 복귀할테니 그전에 이번에 2차 내란 준비 확실히 단단히 해서 싹다 잡아죽이고
영구집권 가는걸로
굥 탄핵시점부터 그렇게 쥴리 빨리 잡아족쳐야 한다고 그렇게 얘길했음에도
시스템을 믿다가 피토하게 생겼음
시스템이 망가졌을때 수리가 불가하면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거임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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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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