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M

케투

2025.05.03

추천 0

조회수 242

댓글 0

무엇보다도,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심장부에 끼어들려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는 헌정유린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라!

2.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3.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

이 판결은 단지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표결을 부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정치 사법의 민낯이며,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된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대법원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기록을 공개하라! 진실을 밝히라! 정치개입을 멈추라!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사법정의를 지키는 이 흐름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더해주십시오.

서명은 출처에

댓글

유머

선관위, 국힘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금지 통보

선관위, 국힘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금지 통보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향년 81세로 별세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향년 81세로 별세

거침없는 박은정

거침없는 박은정

'윤석열 친구' 서석호, 김앤장 '퇴사'

이번 대선은 2번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5/8(목) 베스트모음] 강인경 실물. JPG

유머)콘클라베가 이틀만에 끝날수 있었던 이유...

유머)콘클라베가 이틀만에 끝날수 있었던 이유...

“尹버지 계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어버이날, 서초동 尹 자택 앞 풍경

“尹버지 계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어버이날, 서초동 尹 자택 앞 풍경

줄임말을 쓰면 안될 것 같은 전자책 업계

줄임말을 쓰면 안될 것 같은 전자책 업계

프린세스 메이커1 딸 여왕 만들기 가장 확실한 공략

프린세스 메이커1 딸 여왕 만들기 가장 확실한 공략

현실이 트윗보다 더 음란함ㅋㅋㅋ

현실이 트윗보다 더 음란함ㅋㅋㅋ

적장을 끌어안고 강으로 뛰어드네요

적장을 끌어안고 강으로 뛰어드네요

아내의 화장대에서 발견한 정체불명의 도구

아내의 화장대에서 발견한 정체불명의 도구

김학의 무죄 주더니 1억도 주네

김학의 무죄 주더니 1억도 주네

역풍 제대로 맞았네요

역풍 제대로 맞았네요

작성

< 73 74 75 76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