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해도 '최대 5년' 실형…한문철 "법 개정 않으면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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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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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해도 '최대 5년' 실형…한문철 "법 개정 않으면 방법 없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참사에 관해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5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계정 '한문철TV'를 통해 올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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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참사에 관해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5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계정 '한문철TV'를 통해 올린 영상에 "만약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라며 "(시청역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 운전자의 형량은 금고 5년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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