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9명 사망해도 '최대 5년' 실형…한문철 "법 개정 않으면 방법 없다"

M
케투
2024.07.05
추천 0
조회수 144
댓글 0

9명 사망해도 '최대 5년' 실형…한문철

9명 사망해도 '최대 5년' 실형…한문철 "법 개정 않으면 방법 없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참사에 관해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5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계정 '한문철TV'를 통해 올린 영

n.news.naver.com



9명 사망해도 '최대 5년' 실형…한문철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참사에 관해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5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계정 '한문철TV'를 통해 올린 영상에 "만약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라며 "(시청역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 운전자의 형량은 금고 5년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보고 컨텐츠 펼쳐보기 >
원치 않을 경우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유머

너무 비쌌지만 퀄리티는 최고여서 매니아층 꽤 있던 초코 과자4
M
케투
조회수 188
추천 0
2024.08.08
너무 비쌌지만 퀄리티는 최고여서 매니아층 꽤 있던 초코 과자4
[빅히트추가공지] 방탄소년단 슈가 관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8
M
케투
조회수 176
추천 0
2024.08.08
[빅히트추가공지] 방탄소년단 슈가 관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8
차에서 컵라면 먹은게 파혼 당할 일인가요5
M
케투
조회수 177
추천 0
2024.08.08
차에서 컵라면 먹은게 파혼 당할 일인가요5
[네이트판] 결혼한지 일주일만에 이혼하려구요3
M
케투
조회수 185
추천 0
2024.08.08
[네이트판] 결혼한지 일주일만에 이혼하려구요3
"집사야, 장난이라도 방귀 뀌지 마라”…개·고양이 앞에서 "뿡”, 신경쇠약 걸린다?2
M
케투
조회수 184
추천 0
2024.08.08
"집사야, 장난이라도 방귀 뀌지 마라”…개·고양이 앞에서 "뿡”, 신경쇠약 걸린다?2
청라 아파트 피해 인천시에서 보상4
M
케투
조회수 168
추천 0
2024.08.08
청라 아파트 피해 인천시에서 보상4
사실 이 나라는 여자들 팔아가며 성장한 나라라고 봐도 무방함.twt1
M
케투
조회수 161
추천 0
2024.08.08
사실 이 나라는 여자들 팔아가며 성장한 나라라고 봐도 무방함.twt1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ᆢ이런인물이 독립 기념관장?1
M
케투
조회수 183
추천 0
2024.08.08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ᆢ이런인물이 독립 기념관장?1
고대 합격한 아들이 엄마한테 받은 문자
M
케투
조회수 183
추천 0
2024.08.08
고대 합격한 아들이 엄마한테 받은 문자
경상도 살다가 서울로 가서 놀랐다는 것
M
케투
조회수 186
추천 0
2024.08.08
경상도 살다가 서울로 가서 놀랐다는 것
케이준 감자, 케이준 소스… 케이준은 뭘까?
M
케투
조회수 157
추천 0
2024.08.08
케이준 감자, 케이준 소스… 케이준은 뭘까?
갓세븐 영재 '더스타 8월호' 15장의 화보컷
M
케투
조회수 181
추천 0
2024.08.08
갓세븐 영재 '더스타 8월호' 15장의 화보컷
꾸준히 완주만 해도 상위10%라는 인생조언 여시들이 직접 느껴본 썰 말하는 달글캡쳐
M
케투
조회수 174
추천 0
2024.08.08
꾸준히 완주만 해도 상위10%라는 인생조언 여시들이 직접 느껴본 썰 말하는 달글캡쳐
한때 말 나왔던 호텔직원의 해고 사유....
M
케투
조회수 173
추천 0
2024.08.08
한때 말 나왔던 호텔직원의 해고 사유....
양궁 이우석, 김우진 과녁 합쳐봄
M
케투
조회수 185
추천 0
2024.08.08
양궁 이우석, 김우진 과녁 합쳐봄
작성
350 351 352 353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