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SBS "헌재, 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인정할 가능성 높아"

M
케투
2025.02.24
추천 0
조회수 114
댓글 0

스크린샷 2025-02-23 213928.png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핵심 쟁점을 두고 SBS 기자가 계엄당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에 이어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최종변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함에 따라 3월 중순께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임찬종 SBS 기자는 21일 방송된 SBS '8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 국회활동 방해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폭동'이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결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국회 봉쇄 목적의 군경 투입의 경우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계엄 해제 의결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전화에서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잡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봤다. 임 기자는 "단순 질서 유지가 아니라 국회의원 진입을 막으려는 봉쇄가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진짜 목적이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의결정족수가 안 찼으니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이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과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도 사령관들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각각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를 두고 임 기자는 "따라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오해와 실수를 바로 잡는 차원이면 탄핵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을 끌어낸 것이 인정되면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려고 했다면 준법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서 탄핵 사유 됨
박근혜는 수사에 비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준법의지가 없는 걸로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됐음

사실상 탄핵인용에 점점 가까워 지고 있는 걸로 보임 

 

댓글

유머

엘리베이터에 CCTV가없는 모텔
M
케투
조회수 108
추천 0
2025.03.04
엘리베이터에 CCTV가없는 모텔
먹고살기
M
케투
조회수 118
추천 0
2025.03.04
먹고살기
이제 중국과 미국은 다를게 하나 없음...
M
케투
조회수 144
추천 0
2025.03.04
이제 중국과 미국은 다를게 하나 없음...
정치업자 vs종교업자
M
케투
조회수 114
추천 0
2025.03.04
요새 중고등학교 입학식엔 부모님이 참석 못 하나봅니닼ㅋㅋ
M
케투
조회수 121
추천 0
2025.03.04
요새 중고등학교 입학식엔 부모님이 참석 못 하나봅니닼ㅋㅋ
거세진 탄핵 반대 여론, 국힘 민주당 지지 격차 더 벌어져
M
케투
조회수 113
추천 0
2025.03.04
거세진 탄핵 반대 여론, 국힘 민주당 지지 격차 더 벌어져
중국 인민 수천만을 굶겨죽이는데 일조한 대학 교수
M
케투
조회수 111
추천 0
2025.03.04
중국 인민 수천만을 굶겨죽이는데 일조한 대학 교수
[베스트펌] 거제도에 생겼다는 15000평 카페ㅋㅋㅋㅋㅋ
M
케투
조회수 110
추천 0
2025.03.04
죽어야 날 수 있는 새
M
케투
조회수 125
추천 0
2025.03.04
죽어야 날 수 있는 새
90년대 아파트안에 고급 놀이터 공감.jpg
M
케투
조회수 129
추천 0
2025.03.04
90년대 아파트안에 고급 놀이터 공감.jpg
죽으려고 아프리카 간 처자 썰
M
케투
조회수 113
추천 0
2025.03.04
죽으려고 아프리카 간 처자 썰
권성동이 미래의 권선동에게 맞는 말을 했네요
M
케투
조회수 111
추천 0
2025.03.04
권성동이 미래의 권선동에게 맞는 말을 했네요
서양 과일가격이 저렴한 이유(?)
M
케투
조회수 93
추천 0
2025.03.04
서양 과일가격이 저렴한 이유(?)
수정을 잘라낸 단면.mp4
M
케투
조회수 98
추천 0
2025.03.04
수정을 잘라낸 단면.mp4
판사에게 화내는 20대 마약범
M
케투
조회수 99
추천 0
2025.03.04
판사에게 화내는 20대 마약범
작성
130 131 132 133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