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SBS "헌재, 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인정할 가능성 높아"

M
케투
2025.02.24
추천 0
조회수 82
댓글 0

스크린샷 2025-02-23 213928.png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핵심 쟁점을 두고 SBS 기자가 계엄당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에 이어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최종변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함에 따라 3월 중순께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임찬종 SBS 기자는 21일 방송된 SBS '8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 국회활동 방해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폭동'이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결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국회 봉쇄 목적의 군경 투입의 경우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계엄 해제 의결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전화에서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잡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봤다. 임 기자는 "단순 질서 유지가 아니라 국회의원 진입을 막으려는 봉쇄가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진짜 목적이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의결정족수가 안 찼으니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이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과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도 사령관들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각각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를 두고 임 기자는 "따라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오해와 실수를 바로 잡는 차원이면 탄핵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을 끌어낸 것이 인정되면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려고 했다면 준법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서 탄핵 사유 됨
박근혜는 수사에 비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준법의지가 없는 걸로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됐음

사실상 탄핵인용에 점점 가까워 지고 있는 걸로 보임 

 

댓글

유머

계몽녀
M
케투
조회수 66
추천 0
2025.02.26
계몽녀
김건희 여사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육성 파문
M
케투
조회수 71
추천 0
2025.02.26
덕트테이프만 가지고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M
케투
조회수 73
추천 0
2025.02.26
덕트테이프만 가지고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손님이 커피 주문 - 카드 잔액부족 뜸
M
케투
조회수 73
추천 0
2025.02.26
손님이 커피 주문 - 카드 잔액부족 뜸
예비군 와서 신발 갈아신을라고 보니까
M
케투
조회수 63
추천 0
2025.02.26
예비군 와서 신발 갈아신을라고 보니까
잡초들을 키워본 사람
M
케투
조회수 76
추천 0
2025.02.26
잡초들을 키워본 사람
후후후… 신종괴식!!!
M
케투
조회수 76
추천 0
2025.02.26
후후후… 신종괴식!!!
소풍에 한솥 도시락 가져가기.jpg
M
케투
조회수 74
추천 0
2025.02.26
소풍에 한솥 도시락 가져가기.jpg
와이프, 애들, 친정, 나혼자, 18일
M
케투
조회수 87
추천 0
2025.02.26
60대 후손에게도 발현된 DNA에 각인된 손재주
M
케투
조회수 71
추천 0
2025.02.26
60대 후손에게도 발현된 DNA에 각인된 손재주
안귀령 대변인 만났어용
M
케투
조회수 70
추천 0
2025.02.26
안귀령 대변인 만났어용
뜬금없지만;;; 눈 오는 날 제발 차 뒤로 지나가지 마세요..ㅠㅠ
M
케투
조회수 68
추천 0
2025.02.26
뜬금없지만;;; 눈 오는 날 제발 차 뒤로 지나가지 마세요..ㅠㅠ
대한민국 여당 인스타그램을 본 사람 없을껄
M
케투
조회수 62
추천 0
2025.02.26
대한민국 여당 인스타그램을 본 사람 없을껄
찜질방 입구
M
케투
조회수 71
추천 0
2025.02.26
찜질방 입구
ㅎㅂ)호불호 속옷....
M
케투
조회수 74
추천 0
2025.02.26
작성
118 119 120 121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