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축소…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M

케투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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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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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종결권축소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오려고하네요

아예없애야한다고 이야기하는분들은 없애도 이렇게 할거였으니 그냥 이사안에 대해서 막는쪽으로 이야기해야한다고봅니다 과거이야기 이제 그만할때 지금이 중요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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