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

M

케투

2025.04.14

추천 0

조회수 676

댓글 0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게

애초 구속을 풀어준 결정도 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풀어준 거였거든요.

시간으로 산정한 것도 그렇지만, 시간으로 넣었다 쳐도 체포적부심 시간을 산입한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었음.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제대로 된 재판이 될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함

저러다가 지귀연 판사가 구속을 풀어준 상황처럼 1심 무죄선고하고 검찰이 맘먹고 항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판사들 좀 쉽게 쉽게 쳐내고 공직으로 일 못할 사람 같으면 일찍 걸러냈으면 함.

현재 헌재 후보로 한덕수가 올려놓은 사람도 공직에 안맞는 사람이던데 진작 공직에서 쳐냈으면 그가 재직하는 동안 판결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듦.

댓글

유머

언니가 임신해서 너무 궁금한 여자 N

언니가 임신해서 너무 궁금한 여자

멍멍이한테 함부로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려'를 하면 안되는 이유 N

멍멍이한테 함부로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려'를 하면 안되는 이유

"요즘 보기 어려운 장면"…할머니 앞에 나타난 남성들 정체 N

"요즘 보기 어려운 장면"…할머니 앞에 나타난 남성들 정체

떠먹는 아이스크림 N

떠먹는 아이스크림

특검 구치소장에게 책임 물을것 1차 경고 N

순대국밥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미국엄마.jpg N

순대국밥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미국엄마.jpg

유머) 여군이 싫다던 중대장... N

유머) 여군이 싫다던 중대장...

저는 오늘부로 걍 정했습니다 N

NASA 천재 과학자의 태교 결과 N

NASA 천재 과학자의 태교 결과

하기 싫은 걸 해야할 때는;;; N

하기 싫은 걸 해야할 때는;;;

10년 전 이재명, 윤석열에 던진 경고 N

10년 전 이재명, 윤석열에 던진 경고

어제자 강선우 의원 청문회 요약 입니다 N

어제자 강선우 의원 청문회 요약 입니다

일본 날씨 상황 N

일본 날씨 상황

호랑이 남편.manhwa N

호랑이 남편.manhwa

전남친이 반년만에 결혼한다해서 멘붕 온 여자.jpg N

전남친이 반년만에 결혼한다해서 멘붕 온 여자.jpg

작성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