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
M
케투
2025.04.14
추천 0
조회수 297
댓글 0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게
애초 구속을 풀어준 결정도 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풀어준 거였거든요.
시간으로 산정한 것도 그렇지만, 시간으로 넣었다 쳐도 체포적부심 시간을 산입한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었음.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제대로 된 재판이 될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함
저러다가 지귀연 판사가 구속을 풀어준 상황처럼 1심 무죄선고하고 검찰이 맘먹고 항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판사들 좀 쉽게 쉽게 쳐내고 공직으로 일 못할 사람 같으면 일찍 걸러냈으면 함.
현재 헌재 후보로 한덕수가 올려놓은 사람도 공직에 안맞는 사람이던데 진작 공직에서 쳐냈으면 그가 재직하는 동안 판결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듦.
유머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소는 분리해야"
M
케투
조회수
304
추천 0
2025.04.15
사탕 줬더니 보답으로 택배옮겨준 중학생.훈훈
M
케투
조회수
312
추천 0
2025.04.15
다시는 남에게 조언하지 마세요 .jpg
M
케투
조회수
371
추천 0
2025.04.15
모든 것을 골고루 다 가짐
M
케투
조회수
307
추천 0
2025.04.15
바쁜게 느껴지는 배송완료 사진.jpg
M
케투
조회수
368
추천 0
2025.04.15
남자와 같이 산다는 건
M
케투
조회수
340
추천 0
2025.04.15
화났다냥!
M
케투
조회수
343
추천 0
2025.04.15
지난번 선거랑 똑같네
M
케투
조회수
377
추천 0
2025.04.15
옆집여자 만화.JPG
M
케투
조회수
354
추천 0
2025.04.15
동물의 짝짓기를 인간으로 바꿔보면?gif
M
케투
조회수
373
추천 0
2025.04.15
신기한 타이레놀의 세계
M
케투
조회수
331
추천 0
2025.04.15
마누라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밥을 안준다 ㅠㅠ
M
케투
조회수
392
추천 0
2025.04.15
파손주의.JPG
M
케투
조회수
344
추천 0
2025.04.15
군대에서 18cm 과속방지턱 만든 썰
M
케투
조회수
327
추천 0
2025.04.15
내향성 vs 외향성
M
케투
조회수
324
추천 0
2025.04.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