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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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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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여야 합의 하란 뻘소리라도 가능하지만...권한 대행은 아님....권한 대행 제도는 국헌이 문란할 때 국헌을 수호하란 제도입니다.
총리나 지금 권한 대행의 주장대로, 야당만으로 임명했다고 해도, 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사항이 아님...
권한대행은 헌법을 능멸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음...
결론은 마은혁 재판관은 억울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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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것도 고무줄 처럼 늘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양심을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그러면 빛이 보입니다.
우리 시민은 "행동하는 양심"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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