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케투

2025.05.14

추천 0

조회수 437

댓글 0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댓글

유머

김문수 캠프가 노동운동 이력으로 홍보하는게 어이 없음

김문수 캠프가 노동운동 이력으로 홍보하는게 어이 없음

이준석이 데이터센터를 재생에너지로 못한다고 했는데...

'중대재해법 폐지' 주장 김문수 정조준ㅡ"어제도 또 죽었다"

'중대재해법 폐지' 주장 김문수 정조준ㅡ"어제도 또 죽었다"

'평택카페 준우아빠' 조작 댓글 퍼뜨리는 김문수 캠프

발주 실수가 불러온 초대박

발주 실수가 불러온 초대박

30만명이 투표한 대선 토론 비호감 후보

30만명이 투표한 대선 토론 비호감 후보

17년 전 강아지를 주신 아주머니를 찾습니다

17년 전 강아지를 주신 아주머니를 찾습니다

어느 게임 제작진이 한글화 해주는 이유

어느 게임 제작진이 한글화 해주는 이유

이번 주 방영된 실화탐사대 레전드 사건 방송

이번 주 방영된 실화탐사대 레전드 사건 방송

어떤 X는 룸 가도 뭐라 안 하면서

어떤 X는 룸 가도 뭐라 안 하면서

일제강점기 비밀결사단들이 거의 다 실패한(?) 이유

일제강점기 비밀결사단들이 거의 다 실패한(?) 이유

국민의 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고발

(단독)선거법 어긴 '이준석캠프' 함익병… 이준석 비공식지지율 밝힘

노인이 떨어트린 천만원, 500만원 씩 나눠가진 두 여성

노인이 떨어트린 천만원, 500만원 씩 나눠가진 두 여성

섹스톤 찰지게 패는 박시영 디자이너

섹스톤 찰지게 패는 박시영 디자이너

작성

< 142 143 144 145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