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케투

2025.05.14

추천 0

조회수 453

댓글 0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댓글

유머

정치에 관심 끄면 생길 수 있는 일(학자가 바라 본 일본 쌀값 폭등사태)

정치에 관심 끄면 생길 수 있는 일(학자가 바라 본 일본 쌀값 폭등사태)

CIA 부국장의 아들 우•러전 참전, 사망

CIA 부국장의 아들 우•러전 참전, 사망

삼권분립의 뜻을 모르는 사법부

삼권분립의 뜻을 모르는 사법부

빵모자 할아버지들은 왜 다들 친절하실까.Manhwa

빵모자 할아버지들은 왜 다들 친절하실까.Manhwa

오늘 왤케 덥나

오늘 왤케 덥나

신입이 조폭같은 말투를 쓰는데

신입이 조폭같은 말투를 쓰는데

터키인이 말해주는 재밌는 이야기: 한국의 터키 음식점들.jpg

터키인이 말해주는 재밌는 이야기: 한국의 터키 음식점들.jpg

콘클라베 관련 일본에서만 나온 정보

콘클라베 관련 일본에서만 나온 정보

스카이데일리 근황

스카이데일리 근황

골때리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

골때리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

사법부 대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사법부 대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김건희 돈세탁 의혹? 이거 사실이면 대한민국 뒤집어지는거 아닌가요?

김건희 돈세탁 의혹? 이거 사실이면 대한민국 뒤집어지는거 아닌가요?

재밌네 떡판새들

아날로그 계기판 볼 때

아날로그 계기판 볼 때

모쏠아다는 모르는거

모쏠아다는 모르는거

작성

< 154 155 156 157 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