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케투
2025.05.14
추천 0
조회수 156
댓글 0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유머
초롱이 새끼들 출가했네요.
M
케투
조회수
153
추천 0
2025.05.17
굽시니스트 시사인 만화: 멸망한 짐승들의 호수
M
케투
조회수
178
추천 0
2025.05.17
여론조사보다 정확한 건?
M
케투
조회수
184
추천 0
2025.05.17
흐흥..
M
케투
조회수
190
추천 0
2025.05.17
"아들 수술비 2600만원" 24톤 쓰레기 뒤진 사람들
M
케투
조회수
141
추천 0
2025.05.17
펌) 나 이 말 솔직히 완벽히 이해 못 했었는데 (고전: 디시에서 미x놈 구별하는 방법)
M
케투
조회수
133
추천 0
2025.05.17
대법원 지귀연 덮는법 예상해본다
M
케투
조회수
147
추천 0
2025.05.17
정치에 관심 끄면 생길 수 있는 일(학자가 바라 본 일본 쌀값 폭등사태)
M
케투
조회수
164
추천 0
2025.05.17
CIA 부국장의 아들 우•러전 참전, 사망
M
케투
조회수
180
추천 0
2025.05.17
삼권분립의 뜻을 모르는 사법부
M
케투
조회수
196
추천 0
2025.05.17
빵모자 할아버지들은 왜 다들 친절하실까.Manhwa
M
케투
조회수
176
추천 0
2025.05.17
오늘 왤케 덥나
M
케투
조회수
157
추천 0
2025.05.17
신입이 조폭같은 말투를 쓰는데
M
케투
조회수
134
추천 0
2025.05.17
터키인이 말해주는 재밌는 이야기: 한국의 터키 음식점들.jpg
M
케투
조회수
146
추천 0
2025.05.17
콘클라베 관련 일본에서만 나온 정보
M
케투
조회수
152
추천 0
2025.05.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