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케투

2025.05.14

추천 0

조회수 196

댓글 0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댓글

유머

베네수엘라 드립치던 주진우 좋은시간이 이렇게 다가올줄...

베네수엘라 드립치던 주진우 좋은시간이 이렇게 다가올줄...

최근 논파당한 이론

최근 논파당한 이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오늘의 외출불가 사유

이시각 이수정 근황

이시각 이수정 근황

영화 시나리오 썼다가 공권력의 탄압을 받은 작가

영화 시나리오 썼다가 공권력의 탄압을 받은 작가

멕시코와 한국

멕시코와 한국

더쿠에서 인기폭발이라는 김상욱 익산 연설

더쿠에서 인기폭발이라는 김상욱 익산 연설

주제에 안맞는 미남을 만나면서

주제에 안맞는 미남을 만나면서

어느 식당의 원산지

어느 식당의 원산지

스압&슬픔) 법의학자가 말하는 부검 중 눈물을 흘린 날

스압&슬픔) 법의학자가 말하는 부검 중 눈물을 흘린 날

천대엽 안 되겠네요

천대엽 안 되겠네요

민주당서 신세계 체험한 김상욱 의원 ㅋㅋ

민주당서 신세계 체험한 김상욱 의원 ㅋㅋ

[극혐주의] 신도림역 순대 잡상인

[극혐주의] 신도림역 순대 잡상인

산불에 탔던 900년된 은행나무에 새순이 났다는 소식

산불에 탔던 900년된 은행나무에 새순이 났다는 소식

작성

< 62 63 64 65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