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에서 

정형식,조한창-각하 김복형-기각이면서 헌재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아님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이 세명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 각하 혹은 기각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시간 끄는 놈들 중 하나일꺼라고 봄

셋다 일 수도 있고

그래서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도 이야기 했듯

최악의 상황->4.18 헌재 재판관 두명(진보쪽의 문형배,이미선)의 퇴임일 까지도 나오지 않을경우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해서(미리 사상검증 해서 무조건 윤석열 풀어줄 놈으로)

탄핵 기각,각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는데

민주당도 그에 대비해서 플랜 여러개 세워두고 있음

그래서 법안 발의도 미리 해두고 최상목 탄핵도 이미 올려뒀고

한덕수 탄핵도 언급하며 시기만 조율하고 있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음주에도(4/4까지) 헌재는 조용할거라고 봄

그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최종 날짜는 4/11 까지라 보는데

아마 4/8 정도면 언제든 긴급하게 상정 할 수 있게

한덕수 탄핵과 헌재 재판관 탄핵도 올릴거라 생각함(상목이는 이미 올라감)

정형식이나 조한창 김복형 등.....

이때 헌재가 기일 정하고 선고 하겠다 하면 없던걸로 할 수 있지만

반응이 없으면

두가지 경우로 갈라질 것이라 봄

1.한덕수,최상목 탄핵 그리고 국무위원들 연달아 탄핵

국무위원 정족수가 안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의견도 있고

차관이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법에는 명확하게 없음

관련 법에 국무회의때 장관이 참석 못할시 차관이 대리해서 참석 할 수 있지만

표결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장관이 출장이나 기타 사유로 못할때 차관이 대리출석 하는 경우고

탄핵으로 차관이 직무대행일때에 대한 법은 없음

다만 장관들 줄줄이 탄핵되었는데 차관들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

법을 떠나 차관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국회랑 한판 붙어보자고 나서지는 못할것임

까불면 차관도 탄핵하면 됨 그럼 그 밑에 공무원이 대행이 됨

그렇게 되면 발의한 법안은 보름이 지나면 거부권 행사 못해서 자동 공표되고 국회의장이 선포하면 됨

특별법이나 특검도 가능함

2.헌재 재판관까지도 탄핵

최악 중 최악의 상태로 국무위원도 날리고 헌재 재판관도 날리는 것임

이건 5:3으로 기각될꺼 같은 확실한 조짐이 보이거나 재판관 2명 퇴임일인 4/18이 임박했을때까지 선고가 안되었을때

국무위원 탄핵과 동시에 들어가는 플랜임

헌재 심판이 정지되고 다음 재판관이 없어서 윤석열 파면 선고는 무기한 정지됨

그러면 윤석열 임기 종료일 까지 그대로 가야됨

정부의 각 부처는 차관 혹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27년까지 가야 됨

그러나 위에 말한 대로 법은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통과되기때문에

중간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을 이끌어 가거나

어차피 헌재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슈퍼 특별법 같은거 만들어서 이것저것 다 가능함

국짐당이 헌법소원 올려도 헌재가 정지되서 아무것도 못함

그리고 개헌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 같은걸로 윤석열 임기 강제로 단축 시켜서 그냥 보내기도 가능함

이건 재적의원 2/3가 필요해서 국짐당 도움도 필요하긴 한데

그 전에 내란 특별법,명태균 특검 자동 통과로 국짐당 의원들이 상당수 날아가면

재적의원의 2/3가 200명이 아닌 150명이 될 수 도 있음 ㅋㅋ

다만 이러면 진짜 나라가 개판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일단은 여러 계획중 하나로만 있고 지금은 헌재에 빨리 판결하라 촉구하는게 끝임

아무튼

다음주는 아무일도 없을꺼 같고

4/4(금) 부터 혹은 4/7(월) 정도에도 헌재에서 소식 없으면 일단 민주당에서 뭔가 시작 할것임

4/11일은 윤석열 탄핵 선고 가능한 거의 마지막 날이라 보면 됨

그 다음주에 4/15일에 할께요 했는데 알고보니 구라면 그때는 시간이 너무 늦음

그리고 이재명대표 2심 무죄 났다고 헌재에서 이제 시간끌 필요 없잖아? 생각하면 안됨

지금 들려오는 루머로는 대법원에서 조희대가 국짐당 소원대로 파기자판으로 가려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신속하게 돌리려고 준비중이라는 말도 있음

보통 파기자판은 피고가 재판에서 손해를 봤을때 재판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해를 막거나 하급심의 명백한 법리해석 오류 같은게 있을때 하는거라 

피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파기자판으로 가는 경우가 없다니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관례,누적된 판례일 뿐이고 법에는 그냥 이러이러한 경우 자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임

그래서 마음먹으면 그냥 가능함

지귀연이 처럼 명백하게 법에 나와있는것도 무시하는 놈도 있는데

파기자판은 어떤 경우에 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고 그냥 할 수 있음

계엄 이후로는 상식,명분 같은건 사라져서

죽기 싫은 놈들이 마지막까지 발악 할꺼고 거기에 빌붙어 살던 놈들도 방해하는데 도움을 줄것임

아마 4/3 정도에 헌재가 기일 지정하거나(나는 없다고 봄) 그게 없으면 민주당이 앞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그 다음주 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거나 그렇게 될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