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M

케투

2024.10.31

추천 0

조회수 478

댓글 0

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https://naver.me/5qDK8WMB

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

n.news.naver.com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댓글

유머

현재 김천 김밥축제 끝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축제.jpg7

현재 김천 김밥축제 끝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축제.jpg7

전업주부로 사는 엄마들의 속마음 + 댓글 추가6

전업주부로 사는 엄마들의 속마음 + 댓글 추가6

'아파트' 브루노마스 패러디한 곽범 "인종차별 논란? 피부 색칠 NO”(컬투쇼)6

'아파트' 브루노마스 패러디한 곽범 "인종차별 논란? 피부 색칠 NO”(컬투쇼)6

한국사람들은 그동안 극장에서 영화 한편 볼때마다 안내도 되는 4천원을 내고 있었음11

한국사람들은 그동안 극장에서 영화 한편 볼때마다 안내도 되는 4천원을 내고 있었음11

🚨실시간 민주당이 터트린 대형떡밥🚨6

🚨실시간 민주당이 터트린 대형떡밥🚨6

[필러부작용] 의사피셜 필러 절대 맞지 말아야 할 4군데5

[필러부작용] 의사피셜 필러 절대 맞지 말아야 할 4군데5

입실은 느려지고 퇴실은 빨라지고있는 펜션문화.JPG12

입실은 느려지고 퇴실은 빨라지고있는 펜션문화.JPG12

전부 본인 취향으로 꾸민 공효진 집 인테리어5

전부 본인 취향으로 꾸민 공효진 집 인테리어5

현재 웨이팅 5시간이라는 일본 방탈출.JPG10

현재 웨이팅 5시간이라는 일본 방탈출.JPG10

이번달 실수령액이 500정도 되네요4

이번달 실수령액이 500정도 되네요4

Osmo, 냄새를 디지털화 하는데 성공3

Osmo, 냄새를 디지털화 하는데 성공3

자궁이 멍 때려서 스무살에 생리함4

자궁이 멍 때려서 스무살에 생리함4

그때 그 한 언론사의 전설적 오타4

그때 그 한 언론사의 전설적 오타4

90대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 형제2

90대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 형제2

부서 여직원이 새로산 키보드를 자꾸 만지려 함3

부서 여직원이 새로산 키보드를 자꾸 만지려 함3

작성

< 663 664 665 666 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