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구속 수사 연장 불허는

케투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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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1.html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 수사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윤석열의 구속 수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공수처에게 윤석열의 수사 결과를 받은 검찰이 바로 기소 하란 겁니다...

즉...검찰을 압박하는것임...

이것의 뜻을 모르고 윤석열이 관저로 돌아가는걸로 착각하고 좋아하는 윤석열 지지자들 환영한다며 관련 영상에 댓글 달고 난리 났더만 실소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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