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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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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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8349.html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씨의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검찰과 최씨 쪽 각각 형량이 너무 낮거나 높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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