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는 안 됩니다

M

케투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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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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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련, 미얀마 같은 국가가
불체포특권 부정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친민주화 인사들 싹 다 체포해갔어요.
불체포특권이 없어지는 순간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독재 정권이 나오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체포특권은 임기 동안 체포를 미루는 거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법과 정치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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