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케투

2025.07.21

추천 0

조회수 36

댓글 0

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댓글

유머

허접한 몸에 3억짜리 내집 VS 날씬하고 건강한 몸에 허접한 남의집

외국인 근로자 회식

외국인 근로자 회식

5천년을 이어온 인류의 전통

5천년을 이어온 인류의 전통

대구: 민생지원 소비쿠폰 신청 2위

대구: 민생지원 소비쿠폰 신청 2위

딸이 그림을 여기에 올리라는데 ㄷ ㄷ

딸이 그림을 여기에 올리라는데 ㄷ ㄷ

경쟁업체 공장이 불에 탔는데 오히려 도와준 사장님

경쟁업체 공장이 불에 탔는데 오히려 도와준 사장님

배고프다..

국민들 폭발하고 李도 '버럭'‥'야유회 춤판' 시장님 "사과"

국민들 폭발하고 李도 '버럭'‥'야유회 춤판' 시장님 "사과"

특검. 윤석열 '도이치 발언' 선거법 위반 조사

특검. 윤석열 '도이치 발언' 선거법 위반 조사

기생충 엄마 배우 장혜진의 파란만장 인생

기생충 엄마 배우 장혜진의 파란만장 인생

인간성을 포기한(?) 자들의 경주

인간성을 포기한(?) 자들의 경주

“타요야 ㅅㅅ가 뭔지 알아?”

“타요야 ㅅㅅ가 뭔지 알아?”

"민주당 지독한 빨갱이‥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포의 전체주의 정권"

"민주당 지독한 빨갱이‥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포의 전체주의 정권"

엄마아빠 결혼기념일 똑같아서

엄마아빠 결혼기념일 똑같아서

확신의 고깃집 알바상

확신의 고깃집 알바상

작성

< 3 4 5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