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케투

2025.07.21

추천 0

조회수 18

댓글 0

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댓글

유머

당대표 출마한 김문수의 정신상태

당대표 출마한 김문수의 정신상태

신상 컵

ㅇㅎ)호불호 갈리는 무서운 심령사진..

ㅇㅎ)호불호 갈리는 무서운 심령사진..

오늘이 바로

오늘이 바로

싱글벙글 여자도 벌크업을 해야하는 이유.jpg

싱글벙글 여자도 벌크업을 해야하는 이유.jpg

트위터에서 덕질 졵나 신기하게 하는 외국인 봄

트위터에서 덕질 졵나 신기하게 하는 외국인 봄

펌) 게장집 고소했다고 욕먹는 박서준 인스타 댓글 상황

펌) 게장집 고소했다고 욕먹는 박서준 인스타 댓글 상황

민생 지원금 욕하는 사람도 있네....ㅋㅋㅋㅋㅋ

우산 그늘막

우산 그늘막

사면되면 재심이 안된다는 이상한 주장 하시는 분들 있는데...

재난을 정쟁으로 몰고가는 국힘놈들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제 시작이다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제 시작이다

생존신고

사위가 아들이 되는 경우 갑

사위가 아들이 되는 경우 갑

일본 여자들이 한국가면 하고싶은 거 TOP10

일본 여자들이 한국가면 하고싶은 거 TOP10

작성

< 4 5 6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