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수님 말씀(일주일)보다 더 빠른 시나리오.민주당 봐주세요 제발
M
케투
2025.05.03
추천 0
조회수 691
댓글 0
지금 대법은 형소법, 판례, 대법내규, 관행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유머
감독이 승인했는데 마케팅 담당자가 거절한 영화 포스터.jpg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5.08.03

[7/31(목) 베스트모음] 백예린 다리에 새로 추가된 타투.jpg
N
M
케투
조회수
3
추천 0
2025.08.03
정청래 민주당 대표 수락 연설 핵심요약
N
M
케투
조회수
4
추천 0
2025.08.03

계엄부터 탄핵까지 -BBC-
N
M
케투
조회수
3
추천 0
2025.08.03

립싱크 안하는 옛날 가수 자두가 보인 반응
N
M
케투
조회수
2
추천 0
2025.08.03

남편이 비출산을 원해서 평생 자식 없이 살아온 노부부
N
M
케투
조회수
5
추천 0
2025.08.03

리뷰 나쁘게 썼다고 찾아와서 죽이려하는 횟집 사장.jpg
N
M
케투
조회수
5
추천 0
2025.08.02

윤00 팬티떵꼬쑈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N
M
케투
조회수
5
추천 0
2025.08.02

30cm 쓰나미 vs 사람
N
M
케투
조회수
6
추천 0
2025.08.02

케데헌 이후 순천 학원화쟝실 근황
N
M
케투
조회수
9
추천 0
2025.08.02

후배와 동생결혼식 가는 만화
N
M
케투
조회수
5
추천 0
2025.08.02

[속보]정청래 당대표 당선
N
M
케투
조회수
6
추천 0
2025.08.02
현재 일본인 인데 뼈속까지 자기는 한국이다 라는 일본인...
N
M
케투
조회수
5
추천 0
2025.08.02

이재명에 대해 안 좋았던 감정
N
M
케투
조회수
7
추천 0
2025.08.02
심폐소생술 하면 몸속 반응
N
M
케투
조회수
7
추천 0
2025.08.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