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성범죄 전과' 친오빠, 출소 11일만에 장애 여동생 성폭행26

M
케투
2024.10.17
추천 0
조회수 541
댓글 0

'성범죄 전과' 친오빠, 출소 11일만에 장애 여동생 성폭행 | 인스티즈


부산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적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외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친여동생 B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

.

.

.

.

.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02093?cds=news_media_pc

댓글

유머

'서울 아파트병'에 걸려있는 사람들2
M
케투
조회수 534
추천 0
2024.10.21
'서울 아파트병'에 걸려있는 사람들2
챗GPT에게 나도 모르는 나를 알려줘라고 해봤다.jpg1
M
케투
조회수 550
추천 0
2024.10.21
요즘 사극 드라마 필수 촬영지 같은 곳1
M
케투
조회수 543
추천 0
2024.10.21
요즘 사극 드라마 필수 촬영지 같은 곳1
오늘 뉴스룸 나온 안성재.gif1
M
케투
조회수 516
추천 0
2024.10.21
오늘 뉴스룸 나온 안성재.gif1
: 분장 안한 조커네
M
케투
조회수 522
추천 0
2024.10.21
: 분장 안한 조커네
요리하는 돌아이 커버 메이크업
M
케투
조회수 591
추천 0
2024.10.21
요리하는 돌아이 커버 메이크업
의외로 출근할 때 신으면 눈치주는 신발.jpg
M
케투
조회수 524
추천 0
2024.10.21
의외로 출근할 때 신으면 눈치주는 신발.jpg
설탕보다 300배 달지만 0칼로리........jpg1
M
케투
조회수 559
추천 0
2024.10.21
설탕보다 300배 달지만 0칼로리........jpg1
우리나라는 유튜브 영상 베댓 거의 대부분이 얼평인거같은 달글
M
케투
조회수 530
추천 0
2024.10.21
우리나라는 유튜브 영상 베댓 거의 대부분이 얼평인거같은 달글
고영욱, 이번엔 '미성년자 성매매' 이경영 저격 "전과 비슷한데 뭐가 달라" [SC이슈]
M
케투
조회수 577
추천 0
2024.10.21
고영욱, 이번엔 '미성년자 성매매' 이경영 저격 "전과 비슷한데 뭐가 달라" [SC이슈]
강아지들 옆으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 신기한 달글1
M
케투
조회수 518
추천 0
2024.10.21
강아지들 옆으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 신기한 달글1
어릴적 원피스 입으면 한번쯤 해보던거
M
케투
조회수 589
추천 0
2024.10.21
어릴적 원피스 입으면 한번쯤 해보던거
[무한도전] 🌝:저 길이에요! 👦🏻:길이네요..
M
케투
조회수 514
추천 0
2024.10.21
명왕성 퇴출당시 극구 반대하며 개난리쳤던 미국
M
케투
조회수 515
추천 0
2024.10.21
명왕성 퇴출당시 극구 반대하며 개난리쳤던 미국
아이돌들 섭외 요청 난무하는 상황에 나훈아 보고싶다고 직접 발언한 이영지 ㅋㅋ
M
케투
조회수 558
추천 0
2024.10.21
아이돌들 섭외 요청 난무하는 상황에 나훈아 보고싶다고 직접 발언한 이영지 ㅋㅋ
작성
733 734 735 736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