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77%가 조선족·중국인이라는데…

케투

2023.12.07

추천 0

5년간 낸 돈보다 784억 더 받아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3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최근 5년간 받은 실업급여액 2660억원은 같은 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1876억원보다 784억원 더 많았다.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높은 건 비자와 관련이 깊다. 조선족은 F-4(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오는 비중이 높다. F-4 비자의 경우 실업 상태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도 없다. 한 노동계 인사는 “F-4 비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중 많은 수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중국인을 제외한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는 E-9(비전문인력)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 이들은 3개월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추방당한다. 실업급여 수급보다 재취업을 더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https://naver.me/583Z8yDx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77%가 조선족·중국인이라는데… | 인스티즈

2 •••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77%가 조선족·중국인이라는데…

댓글

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