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JPIo-LSLxY?si=QvPZ_C8-secBqh74

안녕하세요. 전청위 연구위원 정희수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범죄심리학을 공부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해왔지만, 

대통령이 pathological belief system (병리적 신념 체계) 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위법을 정당화하는 사례는 처음 봅니다.

함께 연구했던 뉴욕의 동료들과 교수님들이

“너희 나라 정말 괜찮은거냐”며 연락을 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다”고 답해왔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지칩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며,

같은 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공동체입니다.

그 약속을 깬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건 보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공고히하는,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객관적 기준이 아닌

정무적 판단에 기대어 결정을 유예하거나 회피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도덕적 무지 상태에서 스스로벗어날기회조차 가로막는 일이기에,

결국 그들의 계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님들 중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면죄입니까, 아니면 책임입니까?

정의 앞에서의 용납은 값싼 은혜입니다.

헌법을 무시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존엄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성찰할 기회입니다.

그 기회마저 박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의이며, 헌법재판관의 책무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고,

누구를 봐주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선택의 두려움에 굴복한

수동적 부도덕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책임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두려움과 싸우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묻고 싶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서하신 재판관님들.

그 선택의 두려움 앞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