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로 또 공소해야 합니다.

M

케투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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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외환죄(일반이적죄)로 또 공소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얻기 위해 군사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죄는 외환죄(일반이적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댓글

유머

윤석열 구속취소와 헌재 선고가 늦어지니 불안하시죠.

와.... 탄핵안 부결되었을때도 이렇게 열받진 않았었다.

탄핵기각될까바 걱정할 사람들 많이 늘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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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못살거 같습니다.

국힘대권주자들은

우린 안될거야 이런 말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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