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독도 논란에 "국토 참절은 임기중이라도 기소 범죄”3
M
케투
2024.09.15
추천 0
조회수 194
댓글 0
유시민 독도 논란에 “국토 참절은 임기중이라도 기소 범죄”
유시민 작가는 ‘독도 지우기’ 논란과 관련 “국토 참절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6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방송 에서 “
m.gobalnews.com
유시민 작가는 ‘독도 지우기’ 논란과 관련 “국토 참절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6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방송 에서 “독도를 동도와 서도로 나눠 한일이 공동관리한다는 찌라시도 돌고 흉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흉흉한 민심을 짚으며 “국토를 참절하는 것은 임기 중의 범죄라도 기소가 되는 범죄”라고 상기시킨 것이다.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 작가의 “전쟁 없이 독도를 가져갈 수 있냐”는 질문에 김 전 의원은 “일본은 북한 사태가 있을 때 동해가 한미일 연합세력의 주무대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로 엉겨 붙지 않게만 만들어놔도 성공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유머
소년 미라의 묘에서 함께 발견된 것
M
케투
조회수
198
추천 0
2024.09.15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조가 여자인 성씨
M
케투
조회수
183
추천 0
2024.09.15
불법 주차 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jpg
M
케투
조회수
191
추천 0
2024.09.15
신세경 브이로그 속 홈메이드 케이크들
M
케투
조회수
200
추천 0
2024.09.15
엥 러닝하다가 꽃게...?랑 고양이 봤어
M
케투
조회수
202
추천 0
2024.09.15
허씨 중에 외자 이름이 많은 이유
M
케투
조회수
188
추천 0
2024.09.15
하루 전에 미리 보는 9월 9일 산수도인 별자리 운세
M
케투
조회수
196
추천 0
2024.09.15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 특징
M
케투
조회수
181
추천 0
2024.09.15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매우예쁨)
M
케투
조회수
193
추천 0
2024.09.15
하루 전에 미리 보는 9월 2주차 산수도인 별자리 운세
M
케투
조회수
198
추천 0
2024.09.15
미국에 노키즈존이 없는 이유 .jpg
M
케투
조회수
195
추천 0
2024.09.15
차은우 본인이 밝힌 자신이 질투를 했던 경험1
M
케투
조회수
190
추천 0
2024.09.15
중드 키스신 비하인드 장면
M
케투
조회수
186
추천 0
2024.09.15
그때 그 이재진 탈영당시 상황
M
케투
조회수
188
추천 0
2024.09.15
오늘자 퇴근하는 후이바오
M
케투
조회수
220
추천 0
2024.09.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