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유시민 독도 논란에 "국토 참절은 임기중이라도 기소 범죄”3

M
케투
2024.09.15
추천 0
조회수 213
댓글 0

유시민 독도 논란에

유시민 독도 논란에 “국토 참절은 임기중이라도 기소 범죄”

유시민 작가는 ‘독도 지우기’ 논란과 관련 “국토 참절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6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방송 에서 “

m.gobalnews.com



유시민 독도 논란에


유시민 작가는 ‘독도 지우기’ 논란과 관련 “국토 참절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6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방송 에서 “독도를 동도와 서도로 나눠 한일이 공동관리한다는 찌라시도 돌고 흉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흉흉한 민심을 짚으며 “국토를 참절하는 것은 임기 중의 범죄라도 기소가 되는 범죄”라고 상기시킨 것이다.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 작가의 “전쟁 없이 독도를 가져갈 수 있냐”는 질문에 김 전 의원은 “일본은 북한 사태가 있을 때 동해가 한미일 연합세력의 주무대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로 엉겨 붙지 않게만 만들어놔도 성공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쿠팡 보고 컨텐츠 펼쳐보기 >
원치 않을 경우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유머

아니 중국애들 영어이름 왜 다 조가치 짓는거야?
M
케투
조회수 71
추천 0
2024.11.05
아니 중국애들 영어이름 왜 다 조가치 짓는거야?
진도섬 진돗개 적응기!
M
케투
조회수 76
추천 0
2024.11.05
진도섬 진돗개 적응기!
일본 콘서트 폰카 안걸리는 법.X
M
케투
조회수 70
추천 0
2024.11.05
일본 콘서트 폰카 안걸리는 법.X
요즘 자주 보이는 피크민 유행이 유해한 이유(→일본)
M
케투
조회수 69
추천 0
2024.11.05
요즘 자주 보이는 피크민 유행이 유해한 이유(→일본)
이제 정성도 안쏟음
M
케투
조회수 81
추천 0
2024.11.05
이제 정성도 안쏟음
나 예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 이런 예언글 본적 있거든
M
케투
조회수 72
추천 0
2024.11.05
나 예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 이런 예언글 본적 있거든
필라테스를 하면 오열하는 그럴듯한 이유
M
케투
조회수 71
추천 0
2024.11.05
필라테스를 하면 오열하는 그럴듯한 이유
운전하면서 독서.gif
M
케투
조회수 94
추천 0
2024.11.05
운전하면서 독서.gif
방금 스스로 한심하다고 글쓴 여시야
M
케투
조회수 71
추천 0
2024.11.05
홈캠 보다가 심쿵
M
케투
조회수 80
추천 0
2024.11.05
홈캠 보다가 심쿵
프리랜서 아나운서 고점이다 vs 아니다
M
케투
조회수 71
추천 0
2024.11.05
프리랜서 아나운서 고점이다 vs 아니다
최태원 "인공지능 법 체계화 안 된 것 너무 많아", 이재명 "AI 제도 논의하자"
M
케투
조회수 78
추천 0
2024.11.05
최태원 "인공지능 법 체계화 안 된 것 너무 많아", 이재명 "AI 제도 논의하자"
미국에서 화제된 18kg 뚱냥이 입양한 여성.JPG
M
케투
조회수 77
추천 0
2024.11.05
미국에서 화제된 18kg 뚱냥이 입양한 여성.JPG
축복받은 유전자 알아보는 방법
M
케투
조회수 75
추천 0
2024.11.05
축복받은 유전자 알아보는 방법
[속보] 尹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M
케투
조회수 72
추천 0
2024.11.05
[속보] 尹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작성
74 75 76 77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