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탄핵 된다면...그 이후 기소권을 쥔 검찰은?
M
케투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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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탄핵되는것은 직무 수행에 있어 위법한 조치를 취한것에 대한 파면 징계의 형태이고
그 이후는 내란 행위에 대한 형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대...
그놈의 기소권은 검사들이 쥐고 있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과 검찰은 한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해 감옥에 간 조치를 무시하고 검찰에 의한 탈옥을 시켜줬단 말이죠
이러니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되겠습니까?
검찰은 어떻게든 윤석열 살리기 위해 또한 자신들도 살기 위해 변호인 노릇하며 면죄부 주려고 수를 쓰겠죠...이런일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윤석열의 형사 재판은 그래서 정부가 완전히 뒤집히고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 시켜 새로 구성한 상태에서 윤석열 재판 진행해야지
절대
지금의 검찰 조직으론 윤석열 형사 처벌 못할 겁니다...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한 쪽으로 수사 조작과 기소를 하겠죠
물론..
오늘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땐 이조차도 기분좋은 꿈을 꾼거 같은 춘몽이 되겠지만...
유머
100분 토론 봅시다 조갑제 헛소리에 진보적 대응법을 알려주는 유시민
M
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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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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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혹시나 동정심이 생기거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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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윤석열 파면 기념 요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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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ㅋㅋㅋㅋ당근에 이런게 올라오네욬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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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그럼 이제 윤석열 언제 감옥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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