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 기술도 있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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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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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을 '단순 발표'라며 법적 효력이 없으니 각하 시켜 달라고 합니다
효력 정지되면 모든게 나가리니 각하로 아예 없던 일로 해 달라네요
이게 왜 법 기술이냐면
헌재 재판관 2명 퇴임하고 다시 지명하면
민주당은 그냥 당하는거죠 ㄷㄷ
유머
잡플래닛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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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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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정의당의 새 당명을 제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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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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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단독] 이완규 법제처장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하라".국방대 특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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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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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단독] 이완규 법제처장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하라".국방대 특강서..](https://d19e2bh89fu7er.cloudfront.net/72ec6f3b92f14be7b6f20f2aa0d318aa.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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