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층간소음 해결되겠네요
M
케투
2023.06.01
추천 0
조회수 50
댓글 0
https://www.youtube.com/watch?v=WC6clZ0tiGA
아래집 개 짓는 소리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개주인이 1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는 법적으로 물건이라서 층간소음관련법의 테두리 안에 적용이 안되는데
개소리는 발생하기 때문에 배상해야한다고 판결 나왔네요
이번 판결 이후로도 개소리가 계속되면 또 소송걸어도 됨 이라고 판결 하는걸 보면 간만에 판사가 지대로 일한듣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일반적인 층간소음도 민사소송이 많이 발생할것 같네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유머
조카한테 너같은 딸 낳을까봐 결혼 안한다했는데29
M
케투
조회수
39
추천 0
2024.12.04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딸한텐 절대 안준다는 아버지34
M
케투
조회수
27
추천 0
2024.12.04
대구 시장 홍준표 탄핵 반대58
M
케투
조회수
26
추천 0
2024.12.04
광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버틴거지.jpg25
M
케투
조회수
29
추천 0
2024.12.04
계엄령 보다 본인 공구가 더 중요했던 홍영기26
M
케투
조회수
31
추천 0
2024.12.04
기개미친 안귀령20
M
케투
조회수
28
추천 0
2024.12.04
너네 붕어빵 파는 할머니 신고하지마.twt27
M
케투
조회수
25
추천 0
2024.12.04
루시 보컬 최상엽 사과문25
M
케투
조회수
34
추천 0
2024.12.04
계엄령 경북대 에타 반응42
M
케투
조회수
40
추천 0
2024.12.04
라디오 생방송에서 '계엄령 속보' 전한 아이돌19
M
케투
조회수
19
추천 0
2024.12.04
계엄령 서울대 에타 반응19
M
케투
조회수
47
추천 0
2024.12.04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페이스북17
M
케투
조회수
23
추천 0
2024.12.04
윤석열이 간과한 사실 : 군인들도 MZ세대였던것...19
M
케투
조회수
33
추천 0
2024.12.04
국회의원 박지원 (83세, 계엄 6회차) 지쳐 자는 모습.jpg22
M
케투
조회수
58
추천 0
2024.12.04
"시민에게 '죄송합니다' 허리 숙여 인사 후 떠난 계엄군인…안쓰러웠다"15
M
케투
조회수
23
추천 0
2024.12.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