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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첩 같은 나경원의 간첩법 통과 요구

M
케투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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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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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은 북한 간첩만을 명시한게 아닌 포괄적인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산업에 영향을 ㅁㅊ는 기술을 유출했을때도 간첩 적용이 가능하죠
문제는 간첩 조작이 가능하고 했었던 나라에서 피해자도 나올수 있다란 점임
나경원이 저리 간첩법에 목을 매는 이유도 간첩 조작으로 누군가를 몰이해 처리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사실 검찰이 나경원을 일본 간첩 적용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수 있을텐데 절대 안하겠죠

댓글

유머

구렁이 담넘어가는 초딩 만난썰 ㅋㅋ
M
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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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구렁이 담넘어가는 초딩 만난썰 ㅋㅋ
외환죄로 또 공소해야 합니다.
M
케투
조회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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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이러다가 정말 탄핵기각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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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조회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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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오으야.. 일 하다가 숨 좀 돌리러 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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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조회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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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윤석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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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조회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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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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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304명이 모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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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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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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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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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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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쥐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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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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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쥐 포스
이마에 ‘검은 십자가’ 그린 국무장관…“트럼프는 축복” 뉴스 출연
M
케투
조회수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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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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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검찰의 항소 여부를 유심히 봐야하는 이유.
M
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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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스스로 쿨뷰티임을 인정한
M
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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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스스로 쿨뷰티임을 인정한
구속기간 만료라 구속 취소되는것은 당연하긴 한데
M
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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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구속기간 만료라 구속 취소되는것은 당연하긴 한데
ㅈ 밥들의 개헌논의
M
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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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ㅈ 밥들의 개헌논의
무슬림이 대거 들어온 나라의 최후...
M
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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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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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문재인이 받았던 공격
M
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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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2015년 문재인이 받았던 공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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