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께 나체사진 보낼 거야”…아내 죽음으로 내몬 30대 남편
M
케투
2024.11.16
추천 0
조회수 692
댓글 0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과 감금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86209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상황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사실은 기소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형량을 가중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유머
궁 신채경 스타일링 모음5
M
케투
조회수
641
추천 0
2024.11.16

월250 vs 월8006
M
케투
조회수
703
추천 0
2024.11.16

김준수네 피자집 알바했던 팬의 후기.txt (임대 +추가5
M
케투
조회수
669
추천 0
2024.11.16

찐따커플일수록 공공장소 스킨십 많이 하는 것 같은 달글 캡쳐4
M
케투
조회수
614
추천 0
2024.11.16

순천시가 전봇대 수백개를 뽑아버린 이유....jpg7
M
케투
조회수
714
추천 0
2024.11.16

김준수 토스카나 팬미팅 후기(16년4월 팬미팅) 부제:탈덕의 씨앗을 부추긴 여행) -긴글주의-7
M
케투
조회수
627
추천 0
2024.11.16

젊은이와 늙은이가 다르게 들린다는 소리.txt5
M
케투
조회수
667
추천 0
2024.11.16
한국물 마신 외국인.jpg2
M
케투
조회수
661
추천 0
2024.11.16

오늘 용두용미로 마무리되었다는 드라마2
M
케투
조회수
576
추천 0
2024.11.16

동덕여대 에타 근황2
M
케투
조회수
698
추천 0
2024.11.16

26cm 키 차이로 화제가 되고있는 사브리나-테일러2
M
케투
조회수
624
추천 0
2024.11.16

모아나 실사화 영화 주인공 확정2
M
케투
조회수
633
추천 0
2024.11.16

꽤 파격적인 공유-서현진 주연 넷플릭스 드라마 내용.gif1
M
케투
조회수
661
추천 0
2024.11.16

00년대 패션 암흑기1
M
케투
조회수
668
추천 0
2024.11.16

수능끝나고 쿠팡이랑 마트들 비상걸림2
M
케투
조회수
688
추천 0
2024.11.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