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살 집 직접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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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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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 선택권 확대’ 추가 지원
피해자 희망주택 LH가 전세계약
최장 10년 임대료 없이 거주 보장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직접 살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5644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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